간통죄 한때 혼인 외의 성관계를 형사처벌하던 법조항이었지만, 현재는 폐지된 제도입니다. 하지만 여전히 이혼소송, 위자료 청구, 상간자소송등의 민사 영역에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서 그 배경과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해요.
🔍 간통죄란?
간통죄 **간통죄(姦通罪)**는 혼인한 사람이 배우자 외의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던 조항이에요. 간통죄는 오랫동안 “가정과 혼인제도를 보호한다”는 명분 아래 유지되었고, 실제로 유죄 판결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졌어요.
📜 간통죄의 법적 근거 (과거 형법 제241조)
간통죄 “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그와 간통한 자도 같다.”
(단,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하며, 고소 후 혼인을 유지하면 고소 취소로 간주)
이 조항은 대한민국 형법에 1953년부터 존재했으며, 혼외 정사를 처벌 가능한 범죄로 간주했어요.
📆 간통죄 폐지의 역사
📌 간통죄 폐지 시점: 2015년 2월 26일
헌법재판소는 이날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해당 조항을 공식 폐지했어요.
📍 간통죄 위헌 결정 이유
-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: 누구와 성관계를 맺을지에 대한 결정은 개인의 자유라는 판단.
- 형벌의 과잉성: 간통을 이유로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평가.
- 가정 보호의 실효성 미비: 간통죄가 실제로 가정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부 갈등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았음.
- 사생활 침해: 수사과정에서의 사생활 노출과 수치심 유발이 크다는 점.
⚖️ 간통죄 폐지 전과 후 비교
| 항목 | 폐지 전 | 폐지 후 |
| 처벌 가능 여부 | 형사처벌 가능 (최대 2년 징역) | 형사처벌 불가 |
| 수사 가능 여부 | 경찰 수사 및 기소 가능 | 수사 대상 아님 |
| 증거 수집 방법 | 도청, 사진, 탐정 고용 등 존재 | 민사 소송에서는 여전히 증거로 사용 가능 |
| 민사 영향력 | 이혼 사유 + 위자료 청구 사유 | 동일 (변화 없음) |
💔 간통죄 폐지 이후의 민사소송 흐름
간통죄가 폐지되었더라도, 민사소송에서는 여전히 혼인 외 성관계를 중요한 문제로 봅니다.
✅ 1. 간통죄 이혼소송
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며, 간통 사실은 유책 사유로 강력하게 작용해요.
✅ 2. 간통죄 위자료 청구
간통을 한 배우자에게는 물론이고, 그와 관계를 맺은 제3자(일명 상간자)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. 이때는 정조의무 위반을 근거로 해요.
✅ 3. 간통죄 상간자 소송
일산변호사 최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예요. 법원은 일반적으로 1천만 원~3천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하지만, 반복적이거나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 된 경우 더 높게 인정되기도 해요.
📚 실무사례로 보는 간통과 민사소송
예시 1: 결혼 10년차 부부, 남편의 외도 발견
- 아내가 남편의 외도 증거(카카오톡 메시지, 모텔 출입 사진 등)를 확보.
-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2,000만원청구.
- 상간자에게도 소송을 제기해 추가로 1,000만원배상 판결.
예시 2: 외도가 발각되었지만 간통죄는 적용 불가
- 과거였다면 간통죄로 형사 고소 가능했지만, 폐지 후에는 형사처벌 불가.
- 따라서 민사소송만 가능.
📝 정리: 간통죄에 대한 FAQ
Q1. 간통죄는 지금 처벌받나요?
→ 아니요. 2015년 폐지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.
Q2. 배우자가 외도하면 아무 처벌도 못하나요?
→ 민사소송을 통해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.
Q3. 상간자에게도 소송이 가능할까요?
→ 가능합니다.민법상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해요.
Q4. 간통 사실을 증명하려면?
→ 문자, 사진, 녹음, CCTV등 간접증거도 인정될 수 있어요. 단, 불법적인 도청이나 해킹은 인정되지 않아요.
🧭 결론
간통죄는 이제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, 혼인관계에서의 정조의무는 여전히 민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.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, 위자료 청구, 상간자 소송은 현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답니다.
가정을 보호하고자 했다면, 형벌이 아닌 합리적인 민사제도가 보다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.
간통죄 관련 법률 정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는, 간통죄와 같은 제도의 흐름을 이해하고 현재의 민사적 대응 방안을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해요.